인천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4가단25182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목적물 범위 및 임대인의 귀책사유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9.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 61m2를 농산물 보관용도로 임차함.
원고는 임차한 비닐하우스 내에 저온창고와 사무실(약 36m2)을 설치하였으나, 강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음.
강서구청장은 무허가 사무실 설치를 적발, 토지 소유자인 피고를 고발하여 피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강서구청은 2014. 7. 9. 피고에게 불법시설물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고, 2...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51821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3. 24.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071,87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는 C과 D의 자녀이고, E는 피고의 처이며, D과 E는 20년 이상 친목회원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등 피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F 답 3,90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직사각형 형태의 토지인데, 이 사건 토지 북쪽에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도로에서 이 사건 토지로 직입하는 곳 양쪽 토지 경계에 붙어 비닐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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