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4가단250927 판결 공사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급여, 임대보증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4,105,000원, 부가가치세 3,272,728원, 미지급 임금 2,600,000원, 임대보증금 잔액 1,4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같은 장소에서 인테리어디자인업 등을 영위하는 자임.
피고는 네오건축환경디자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인테리어공사 중 일부를 원고에게 하도급주었고, 원고는 목공사를 완료함.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공사대금 59,915,000원 중 15,810,000원만 지급하고 44,105,000원을 미지급함.
피...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50927 공사대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2. 18.

판결선고

2016. 3.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377,728원 및 그 중 (1) 44,105,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24.부터 2016. 3.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2) 3,272,728원에 대하여는 2013. 11. 27.부터 2014. 1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3) 2,6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4) 1,4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387,728원 및 그 중 3,272,728원에 대하여는 2013. 11. 27.부터, 44,115,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각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2,6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4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함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3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실내건축디자인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같은 장소에서 'E'라는 상호로 인테리어디자인업 등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공사대금청구 부분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3, 4호증,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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