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가단238590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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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가장임차인 여부 및 소액임차인 보호대상 해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0. 7.경 C이 원고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E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
- C이 2013. 10.경부터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가 2013. 10. 3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됨.
- 피고는 2013. 3. 17.경 E과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 임차기간 2013. 4. 6.부터 20...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38590 배당이의
원고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합
피고
A
변론종결
2015. 6. 18.
판결선고
2015. 7. 9.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14.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200,000원으로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2,358,426원을 89,558,426원으로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있다. 가. 소외 C이 2010. 7.경 원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을 당시 인천 서구 D건물 제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2010. 7. 13.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C이 2013. 10.경부터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2013. 10. 31.경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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