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4가단237023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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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원고 A에게 551,236원, 원고 B, C에게 각 367,4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 C에게 102,193원 및 2014. 10. 17.부터 소유권 상실일 또는 점유 종료일까지 월 2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망 E는 1984. 3. 26.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4. 6. 8. 사망함.
망 E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A, 자녀인 원...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37023 부당이득금

원고

1.A
2. B
3. C

피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변론종결

2015. 6. 4.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51,236원, 원고 B, C에게 각 367,4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2015. 7.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C에게 102,193원 및 2014. 10. 17.부터 인천 강화군 D 임야 333m2에 관한 원고 C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2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1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C에게 2014. 6. 9.부터 인천 강화군 D 임야 33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원고 C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E는 1984. 3. 26.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4. 6. 8. 사망하였으며,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이 있다. 나. 원고 C은 그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고, 2014. 7. 7.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94. F 도로확·포장공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도로에 편입시켜 지금까지 도로로 점유하면서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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