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가단211885 판결 구상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상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 잔금, 확정손해금, 추가 보증료를 포함한 총 30,815,50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는 'C아파트' 분양을 위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며 원고(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
약정에는 보증료, 연체보증료 지급 의무 및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시 대위변제금, 소요 비용, 지연손해금(연 12%) 지급 의무가 포함됨.
원고는 2014. 2. 14. 우리은행에 대출원리금 150,087,385원을 대위변제함.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원고는 중도금반...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11885 구상금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변론종결

2015. 4. 16.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15,502원 및그 중 14,591,115원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2014. 2. 2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인천광역시 중구 B 일원에 건축 예정이던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으면서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1 2010. 2. 26. 보증금액 139,200,000원, 보증기한 2010. 2. 26.부터 2012. 12. 31.까지, 보증번호 D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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