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가단21084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도급계약상 지체상금 발생 여부 및 종기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7. 2. 피고와 인천공항중학교 교사 증축공사(공사대금 1,717,760,500원, 준공기일 2014. 2. 4., 지체상금율 0.1%) 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5. 착공함.
2014. 1. 17. 공사계약금액을 1,724,900,000원으로 변경함.
원고는 2014. 2. 4. 준공검사서류를 제출하였으나, A은 보완시공을 지시함.
피고는 2014. 2. 28. 인천공항중학교 증축 교사동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함.
원고와 피고는 2...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1084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반석종합건설

피고

인천광역시

변론종결

2015. 4. 16.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공항중학교 교사 증축공사계약에 의한 지체상금 61,656,52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기타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5. 착공하였다(이 사건 공사). 공사명: 인천공항중학교 교사 증축공사 공사대금 1,717,760,5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착공기일 2013. 7.5. 준공기일 2014.2.4. 지체상금율: 0.1% 계약자는 입찰시 공시한 공사입찰유의서, 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과 공사계약일반 조건, 산출내역서 등이 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 17. 학교측 의견에 따른 설계변경, 유지관리 및 시공 향상을 이유로 공사계약금액을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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