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1. 27. 선고 2014가단16165 판결 배당이의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의 간접점유와 주민등록 유지의 대항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서 이사한 후에도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는 직접점유자가 주민등록을 마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간접점유만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음.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9,477,292원을 81,477,292원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3. 2. C에게 105,000,000원을 대출하며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36,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C이 대출금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2013...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6165 배당이의등

원고

동선동새마을금고

피고

변론종결

2015. 1. 20.

판결선고

2015. 1. 27.

주 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4. 2. 28.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9,477,292원은 81,477,29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또는, C과 피고 사이에 인천 서구 D 제4층 제404호에 관하여 2012. 3. 6.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4. 2. 28.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9,477,292원은 81,477,292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2. 3. 2. C에게 105,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 목적으로, C 소유의 인천 서구 D 제4층 제4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해 채권최고액 136,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12. 3. 2. 접수 제1697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진행 C은 2013. 2. 4. 이후 원고에 대한 대출금이자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3.5.14.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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