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4가단13241(본소),2015가단202031(반소) 판결 배당이의,사해행위취소
인용,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인정 및 사해행위 취소 반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소액임차인)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여 배당표를 경정하고, 피고(근저당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반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우리은행은 2010. 9. 15.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 우리은행의 신청으로 2013. 1. 25.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
- 원고는 2013. 4.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함.
- 집행법원은 2014. 2. 19. 배당기일에 원고...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3241(본소) 배당이의
2015가단202031(반소) 사해행위취소
2015가단202031(반소) 사해행위취소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유더블유제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변론종결
2015. 3. 20.
판결선고
2015. 4. 10.
주 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4. 2. 1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9,244,941원으로,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배당액 18,489,883원을 9,244,94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8. 28. 체결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2010. 9. 15.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고, 이후 우리은행의 신청으로 2013. 1.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법원 B,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내려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1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