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행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후배 및 지인들에게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해당 휴대전화를 대당 약 6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등을 편취함.
• 피해자는 총 24명, 편취 금액은 합계 3,800만 원에 이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