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한 형의 면제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2012. 6.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23. 그 판결이 확정됨.
• 이 사건 원심 판시 죄는 위 확정판결 전의 범행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한 형의 면제 여부

• 법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