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도주 및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죄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8월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던 중 정차 중인 차량들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원심에서 구속되어 약 3개월간 수감생활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징역 8월 형이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같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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