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노227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사기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사건 항소심 양형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와 함께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나이트클럽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음.
이후 도주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법리: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22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기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영빈(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J(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2고단1467-1(분리) 판결

판결선고

2013. 10.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함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나이트클럽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도주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전과로 3회(징역형 1회, 집행유예 1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공범 C가 그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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