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3노1758 판결 사기,사기미수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 범행에 대한 양형 부당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저지름.
원심에서 피고인 A는 징역 8월, 피고인 B는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음.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보험사기 범행은 직접적 피해자인 개별 보험사에게 재산상...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1758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종호(기소), 김재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5. 29. 선고 2012고단2270 판결

판결선고

2013. 8.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직접적 피해자인 개별 보험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함은 물론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계적 기초에 오류를 발생시켜 보험료의 인상을 유발함으로써 다른 선의의 보험 가입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이러한 범행을 방치하는 경우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게 되어 일반인들로 하여금 보험제도를 불신하고 오용하게 만들 수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원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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