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의 중 서면결의서 절도 및 업무방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의에서 일부 대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임.
•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서면결의서를 가져갔다는 절도 혐의를 받음.
• 피고인 B은 대의원회의가 관련 법령에 따라 서면결의서 공개를 요청한 대의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채 강행된 위법한 회의이므로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700,000원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절도 혐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