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3나21178 판결 대여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대여금 채무의 존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함.
2014. 6. 13.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 정본도 2014. 6. 21. 공시송달에 의해 피고에게 송달됨.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며 2012. 1. 10. 대여금 1,000만 원을 2012. 4. 30.까지, 500만 원을 2012. 6.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함.
피고는 금전차용증(갑 제1호증의 1,...

인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3나21178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6. 13. 선고 2013가소1132 판결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5.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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