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구합4150 판결 건축물용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등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건축물 용도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12. 24. 김포시 B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건축허가를 받아 2004. 7. 2. 착공신고를 하였음.
2008. 2. 5.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창고시설(산지유통시설)로 변경하였고, 2013. 4. 22. 사용승인을 받았음.
원고는 농업생산자단체인 금란영농조합법인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 2013. 5. 2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운동시설(골프연습장)로 변경하는 건축물 용도변...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3구합4150 건축물용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등

원고

피고

김포시장

변론종결

2014. 7. 17.

판결선고

2014.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30.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물용도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24. 피고로부터 김포시 B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2004, 7. 2. 착공신고를 하였고, 2008. 2. 5.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창고시설(산지유통시설)로 변경하였으며, 2013. 4. 22. 피고로부터 위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농업생산자단체인 금란영농조합법인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법인이 이 사건 건물에 스크린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3. 5. 2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운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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