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40,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6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령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근 매입·매출업에 종사하던 자임.
• 피고인은 2011. 7. 25. 보령세무서에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E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F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