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3고정2419 판결 위증
무죄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419 위증
피고인
A
검사
김숙정(기소), 김재성, 조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31.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0. 18. 오전경 C에 대해 항의를 하기 위해 위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 있던 인천 연수구 D아파트 102동 201호에 있는 C의 집 부근에서 E를 목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1. 7. 13. 14:4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노1420호 F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지않을 것을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형사부 판사 G, 판사 H, 판사 I에 대하여 "당시 E도 현장에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못 본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후 "기억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