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2. 20. 23:00경부터 2012. 12. 21. 03:57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2012. 12. 21. 03:57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434-4 앞 도로에서 운전 중 담배를 피우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주차된 D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3,214,799원 상당의 손괴를 입힘.
• 피고인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