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3고단74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8,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0. 25. 23:00경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대교에서 킨텍스 방향으로 진행 중 2차로로 차로 변경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모닝 승용차 좌측 앞 펜더를 피...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74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장은희(기소), 정경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일산대교를 킨텍스 쪽에서 김포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2차로에 진행하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