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편취 범의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 31.경 피해자에게 사업상 필요로 돈을 빌려주면 두 달 후 갚겠다고 거짓말함.
• 당시 피고인은 은행 등에 20억 원 상당의 채무와 5,000만 원 상당의 세금 체납 상태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편취 범의 인정 여부

•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