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고단6422-1(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벌금 5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혐의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피고인과 공범들은 2012. 4. 28. 인천 서구 H 비동 302호 E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현금을 훔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함.
E는 행거와 프라이팬으로 피해자 K와 J의 얼굴, 머리 등을 때리고 주먹으로 폭행함.
피고인들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머리와 배를 수회 때림.
F은 손바닥과 무릎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림.
D, E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회 때림.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422-1(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검사

박혜란(기소), 황선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 F, G는 2012. 4. 28. 15:00경 인천 서구 H 비동 302호(I주택)에 있는 E의 집에서, D, E가 아르바이트 일을 해서 모아 둔 현금 170만 원을 피해자 J(19 세)이 몰래 가지고 가서 피해자 K(18세, 여), 피해자 L(15세)와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을 무릎 꿇게 한 후, E는 행거로 피해자 K와 피해자 J의 얼굴 등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K와 피해자 J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프라이팬으로 피해자 K와 피해자 J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들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머리와 배를 수회 때리고, F은 손바닥과 무릎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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