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2013고단525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3,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내연관계 피해자 나체 동영상 불법 촬영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압수된 증 제1, 3호 몰수를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하고,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 29. 및 2013. 2. 28. 두 차례에 걸쳐 장소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모두 벗은 채 자고 있거나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함.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2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검사

오선희(기소), 단정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3.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29. 19:4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모두 벗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3.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28. 00:24~00: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제1항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모두 벗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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