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 5. 29. 선고 2013고단150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의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압수된 증거물 몰수, 26,50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2012년 10월 중순경부터 2013년 3월 12일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인천 일대에서 대마를 흡연함.
2013년 2월 중순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L 택시 주차장에서 M에게 대마초 1개비를 무상으로 교부함.
2013년 3월 13일경 C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 대마 약 15g 및 대마초 종자 약 166g을 보관함.
2013년 2월 중순경 인천 중구 K에 있...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5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검사

안광현(기소), 권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10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5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의 점 (1) 피고인은 2012년 10월 중순경 인천 계양구 C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D 레토나 승용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11월 하순경 위 C 오피스텔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택시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2월 중순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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