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2013고단14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사고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 30. 23:1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바다나라 횟집 앞 이면도로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함.
야간에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하고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주차된 모닝 승용차를 충격함.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C에게 3주간의 요부염좌상, 택시 탑승자 F에게 2주간의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힘.
택시 수리비 3,260,456원, 모닝 승용차 수리비 480,000원이 발생함.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검사

서정화 (기소), 최은미 (공판)

판결선고

2013.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30에 있는 바다나라 횟집 앞 이면도로를 금호어울림 아파트 쪽에서 중앙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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