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4. 21. 선고 2013가합9365 판결 정산금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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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관계 존속 여부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망 D의 처, 원고 B는 망인의 어머니임.
- 망인은 2005. 4. 26. 사망하였고, 망인의 아들 E이 상속을 포기하여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함.
- 피고와 망인은 2003년경 인천 강화군 F 토지 및 J외 3필지(이하 '이 사건 F 및 O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함.
- 이 사건 F 토지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지상에 신축된 상가건물도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
- 이 사건 O 토지는 'D 외 10인' 명의로 매...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9365 정산금
원고
1.A
2. B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5. 3. 10.
판결선고
2015. 4. 2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84,777,435원, 원고 B에게 256,518,2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4.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원고 B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2) 망인은 2005. 4. 26. 사망하였고, 망인의 아들 E은 2005. 9. 8. 상속을 포기하여,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인천 강화군 F 토지의 매입 1) G, H은 2003. 5. 20. I에게 인천 강화군 F 임야 1,420m2(이하 '이 사건 F 토지'라고 한다)를 6억 4,9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이후 매수인 명의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2) 위 매매대금은 망인 및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이체 또는 출금되어 G에게 지급되었고,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 2003.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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