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1. 10. 선고 2013가합30673(본소),2013가합30680(반소) 판결 손해배상(기),공사대금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공사 도급계약상 하자보수 손해배상, 미시공 공사대금 반환, 지체상금 및 대여금 채무와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의 상계에 따른 정산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999,1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2011. 3. 4. 원고로부터 D빌딩 신축 공사(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705,000,000원(부가세 포함)에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함.
2012. 7. 30. 원고와 피고는 공사기간을 2012. 6. 30.까지로, 공사대금을 1,865,523,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증액하는 ...

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30673(본소) 손해배상(기)
2013가합30680(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12. 13.

판결선고

2014. 1. 1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999,131원 및 이에 대한 2012. 8. 23.부터 2014. 1. 10.까지 연 5%, 2014.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3/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54,312,4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77,942,2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9.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3. 4. 원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C 외 3필지 토지상에 D빌딩(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1. 3. 30.부터 2011. 12. 31.까지, 공사대금 1,705,000,000원(부기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7.30. 원고와 위 계약내용 중 공사기간을 2011. 3. 30.부터 2012. 6. 30.까지로, 공사대금을 1,865,523,000원(부기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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