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4. 21. 선고 2013가합2531 판결 대여금등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양도계약 및 대여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동산 인도 청구 및 대여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6. 9. 8.경부터 2010. 1. 22.경까지 망 E에게 458,230,797원을 대여함.
- 2010. 4. 9. 피고와 E은 위 대여금 담보를 위해 광명시 F 소재 'G' 사업장 내 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동 2010년 증서 제814호로 인증서(이하 '이 사건 1차 인증서')를 작성함.
- 2011. 3. 1. E은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과 함께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각 1/2 지분 비율로 다시 양도받기로 계...
인천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2531 대여금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3. 17.
판결선고
2015. 4. 2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하라. 이 사건 동산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2,304,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1차 인증서의 작성 1) 피고는 2006. 9. 8.경부터 2010. 1. 22.경까지 망 E(2014. 10. 2. 사망)에게 458,230,797원을 대여하였는데, 2010. 4. 9. E으로부터 위 대여금의 담보를 위하여 광명시 F에 있는 'G' 사업장(이하 'G'이라고만 한다) 내의 이 사건 동산을 양도받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특약하였다.
2) 피고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6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