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10. 21. 선고 2013가합12217 판결 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관계 탈퇴 후 명의이전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관계 탈퇴 후 등록명의 이전 지연으로 발생한 임대수익 손해 34,650,000원을 배상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03. 6.경 사업부지를 공동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각 1/2 지분씩 소유하며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함.
2003. 6. 18. 이 사건 공유토지(인천 서구 D 잡종지 6,613m2)를 매수하고, 2003. 10. 31.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2004. 8.경 이 사건 공유토지 지상에 액화석유가스충전 및 주유관련 시설로 사용할...

인천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12217 사업허가권 명의변경 동의이행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4. 9. 30.

판결선고

2014. 10.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5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2013. 10. 23.부터 피고가 별지목록 기재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및 부속서류일체에 관한 등록명의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월 9,000,000원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 6.경 사업부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사업부지 및 신축건물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되, 장차 원고와 피고가 자신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사용권 및 운영자금 50%를 각 출자하여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동업으로 운영하고, 수익금은 50%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각 토지매수대금의 50%씩을 부담하여 2003. 6. 18. C주식회사로부터 인천 서구 D 잡종지 6,613m2(이하 '이 사건 공유토지'라 한다. 이후 이 사건 공유토지는 D, E, F으로 분할되었다)를 매수하고, 200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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