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3가단97716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9771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원고

1.A
2. B
3. C

피고

1. D
2.E
3.F
4. G

변론종결

2015. 1. 14.

판결선고

2015. 1. 28.

주 문

1. 피고 E, F. G은 원고들에게 인천 강화군 H 임야 8,628m2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6,7, 10, 11, 12, 13,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82m2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들이 그 부분을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E, F,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인천 강화군 I 임야 4,715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3,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6m2 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들이 그 부분을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1. 원고의 피고 E,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각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5,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원고 A은 인천 강화군 J 전 1,547m2, K 임야 2,751m2, L 임야 1,197m2, M 임야 314m2, N 임야 1,926m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2,29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