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3가단83632 판결 저작권침해로인한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83632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주식회사 B
2. C
2. C
변론종결
2015. 5. 28.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 여성의류 쇼핑몰인 D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 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인터넷 여성의류 쇼핑몰인 E를 운영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F과 담당 실장인 G은 원고의 웹 사이트(H) 랜딩 페이지(검색 엔진 또는 광고 등을 경유하여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고객이 최초로 보게 되는 웹 페이지)를 직접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3. 8. 29.경 피고 회사의 웹사이트(I) 랜딩 페이지 메인 섹션이 원고의 랜딩 페이지 메인 섹션과 유사함을 발견하고, 원고와 피고 회사의 쇼핑몰 웹 사이트 모두를 관리하는 웹 호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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