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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단7131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9. 23.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7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210m2에 관하여 1971. 1. 1.자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71,91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6.자 청구 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옹진군 C 대 421m2(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 지상의 벽돌구조 슬레 이트집 단층 단독주택 40m2(원래 지번은 'D'이었으나, 2010. 2. 25. 'C'로 지번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C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상 1950.경 E 앞으로 소유자등록이 마쳐졌고, 2008. 4. 11. F 앞으로 소유자명의변경등록이 마쳐졌으며, 부동산등기부상 2008. 4. 11.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C 건물에 관하여 2012. 2. 13. 원고 앞으로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현재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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