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3가단65399(본소),2015가단225676(반소)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일부인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건물 철거 등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건물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금 반환)를 기각함.
피고(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3.2m2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3. 8. 1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함.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E은 1973. 12. 30. 이 사건 피고 토지(233.1m2)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69년경 이 사건 피고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65399(본소) 건물철거 등
2015가단225676(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1.A
2. B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금화

변론종결

2015. 7. 15.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 A은 인천 부평구 C 대 165.3m2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1, 10, 9,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L ) 부분 토지 3.2m2 중 1/2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반소피고) B은 인천 부평구 C 대 165.3m2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1, 10, 9,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L ) 부분 토지 3.2m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13. 8. 1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 다)들에게, 인천 부평구 C 대 165.3m2(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 위에 축조된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1, 10, 9,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소매점(D) 3.2m2, 같은 건물 2층 중 같은 도면 표시 12, 11, 10, 9,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소매점(D) 3.2m2, 같은 건물 3층 중 같은 도면 표시 12, 11, 10, 9,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소매점(D) 3.2m2를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12, 11, 10,9,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부분 토지 3.2m2를 인도하고, 15,607,920원 및 2014. 8. 7.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34,49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토지 및 건물 소유 E이 1973. 12. 30.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접해 있는 인천 부평구 F 대 233.1m2(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3. 12. 29.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가 공유토지로 분할되기 전인 1969년경 이 사건 피고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69. 8. 29. 그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6.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피고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5. 1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