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가단5412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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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래방 바닥 미끄러짐 사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고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함.
피고(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미끄러져 다친 사고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며, 상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됨.

사실관계

B은 2012. 6. 4. 원고와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한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2. 12. 28. 02:30경 이 사건 노래방 룸 바닥의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흉추 5-6번 압박골절을 입음.
피고와 일행은 룸 안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음료수가 바닥에 흘러 물기가 생기자 종업원에게 닦아줄 것을 요청함.
노래방 주인 B은...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5412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3. 11. 29.

판결선고

2013.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B은 인천 남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12. 6. 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노래방에 관하여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구내치료비담보추가 특별약관 부분을 추가하여 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12. 6. 17. 24:00부터 2013. 6. 17. 24:00까지로 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같은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등 피고는 2012. 12. 28. 02:30경 친구 등 일행 5명과 함께 이 사건 노래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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