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5. 8. 선고 2013가단239152 판결 사해행위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제척기간 1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 산하 북인천세무서장 등은 주식회사 C에 법인세 부과결정을 하면서, 대표이사 B에게도 국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B은 이를 납부하지 않음.
B은 2008. 12. 24. 장인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원고는 국세 결손처분 단계에서 국세청 내부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체납자 B의 재산내역을 조회하고, 2010. 6. 9. 이 사건 매매계약 현황이 기재된 체납자재산 등 자료현황표를 작성함...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23915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변론종결

2015. 4. 10.

판결선고

2015. 5.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2. 24.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08. 12. 24. 접수 제1773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북인천세무서장 등은 주식회사 C에게 법인세 부과결정을 하면서, 위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B에게도 아래와 같이 총 2건의 국세(이하 '이 사건 각 국세'라 한다)를 결정고지하였으나, B은 현재까지 위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 유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