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3가단23875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유소 시설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유소 시설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인천 중구 소재 D주유소의 건물 및 시설 소유자임.
원고는 2013. 2. 6. 15:10경 이 사건 주유소 내 유류저장탱크 앞에서 자신의 탱크로리 차량을 정차시킨 후 차량에서 내려오다가 지면에 발을 내딛는 순간 우측 거골의 탈구 및 우측 슬관절 염좌상을 입음.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지면 위에 깔려 있던 고무 덮개가 순간적으로 움푹 들어가 발뒷꿈치가 고무 덮개 밑에 설치된 저장탱크의 뚜껑 구멍 속에 빠지면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원고는 차량 출입이 빈번한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238753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5. 13.

판결선고

2015. 8.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079,5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중구 C 소재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건물 및 시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2. 6. 15:10경 이 사건 주유소 내 유류저장탱크 앞에서 자신의 탱크로리 차량을 정차시킨 후 위 차량에서 내려오면서 지면에 발을 내딛다가 다쳐 우측 거골의 탈구 및 우측 슬관절 염좌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지면에 발을 내딛는 순간 지면 위에 깔려 있던 고무 덮개가 순간적으로 움푹 들어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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