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3. 5. 선고 2013가단236788 판결 금형인도등청구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형 유치권 부인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금형 제작비용 19,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B)는 C(D)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 원고 소유의 RP MODEL 금형 3벌(이 사건 금형들)을 C에게 인도함.
- C은 피고에게 자동차 부품 제작을 재하도급하고 이 사건 금형들을 인도함.
-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형들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함.
- 원고는 이 사건 금형들과 같은 종류의 금형을 새로 제작하는 데 19,800,000원을 지출함.
- 피고는 2014. 6. 2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236788 금형인도 등 청구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엠에스오
변론종결
2014. 9. 18.
판결선고
2015. 3.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8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15. 3.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상호: B)와 C(상호: D)은, 원고가 C에게 원고 소유의 RP MODEL 금형 3벌 {COVER PLATE 1*4. SPRING HOLDER(COVER SPRING) 1*4, BASE PLATE 1*4. 이하 '이 사건 금형들'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C이 이 사건 금형들을 이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제작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C에게 이 사건 금형들을 인도하였다. 나. C은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부품 제작을 재하도급하고, 이 사건 금형들을 인도하였다. 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형들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물품대금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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