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3가단234256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선의 제3자 대항력 및 통정허위표시/사해행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에게 주식회사 효성이 공탁한 금 30,433,979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피고 C와 D은 2005. 9. 29. D이 C에게 7억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함.
원고는 2010. 10. 12. D에게 5천만 원을 대여하고, D이 대표이사인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가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3. 8. 26. 위 차용금 채무 원리금을 7천만 원으로 확정하고,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효성(이하 '효성')에 대해 가지는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23425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피고

1. B주식회사
2. C

변론종결

2014. 10. 16.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1. 주식회사 효성이 인천지방법원 2013년 금제7289호로 공탁한 금 30,433,979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와 D은 2005. 9. 29. 'D이 2005. 9. 26. 피고 C에게 700,000,000원을 대여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 E 사무소 증서 2005년제1033호). 나. 원고는 2010. 10. 12. D에 대하여 금 50,000,000원을, 이자 월 1,000,000원, 변제기 2012. 11. 1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D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D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1)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3. 8. 26. 위 차용금 채무 원리금을 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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