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3. 12. 선고 2013가단225443 판결 배당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의경매 배당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의 가장임차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인천지방법원 C, D, E,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16,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39,243,853원을 271,243,853원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G과 J은 부부로, G은 H아파트와 I아파트를 소유함.
H아파트와 I아파트에는 여러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원고는 기업은행으로부터 G, J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근저당권자임.
피고 B는 2012. 4. 9. I아파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월 차임 8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225443 배당이의

원고

유아이제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5. 1. 8.

판결선고

2015. 3. 12.

주 문

1. 인천지방법원 C, D(중복), E(중복), F (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8.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금 16,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3, 4번 물건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 금 239,243,853원을 금271,243,853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 A과 G 사이 인천 부평구 H아파트 108동 303호(이하 'H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체결된 2012. 3. 31.자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와 G 사이 인천 서구 I아파트 1동 410호(이하 'I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체결된 2012. 4. 7.자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C, D(중복), E(중복), F (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8.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금 16,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3, 4번 물건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 금 239,243,853원을 금 271,243,85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G과 J은 부부이다. 나. G은 위 H아파트와 I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위 H아파트와 I아파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① 목적물 H아파트, 2005. 5. 24. 채권최고액 107,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 ② 목적물 H아파트, 2009. 4. 23. 채권최고액 87,4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기업은행 ③ 목적물 I아파트, 2007. 2. 12. 채권최고액 86,000,000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기업은행 ④ 목적물 H아파트, I아파트, 인천 강화군 K 토지 및 건물(공동담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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