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2고정4285 판결 사기

벌금 5,000,000원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피스텔 분양 관련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 성립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000원을 각 선고함.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주)G 회사원, 피고인 B은 (주)G 대표이사임.
피고인 A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4. 5. 16. 확정됨.
피고인 B은 2011.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 죄로 징역 6월에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4285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박재영(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9. 18.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인천 E 조합원 어민들이 인천시로부터 보상을 받아 (주)현대건설이 시공한 '인천 연수구 F 오피스텔'의 시행대행사인 (주)G 회사원이고, 피고인 B은 위 (주)G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들은 2011. 10. 25.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J (56세)에게 "인천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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