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2고단85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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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85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검사

신지나(기소), 성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E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5. 22:32경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앞 3차로의 도로를 작은 구월사거리 쪽에서 큰 방죽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프레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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