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 26. 선고 2021고정9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벌금 1,5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자 D와 E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00만 원 상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벌금 15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실질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그라비아 인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피고인은 2015. 5. 15.부터 2018.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임금 32만 원과 퇴직금 7,660,100원 합계 7,980,100원을 미지급함.
피고인은 같은 기간 근로한 E에게 임금 40만 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9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검사

최재현(기소), 이원창(공판)

판결선고

2022. 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실질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그라비 아인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5.부터 2018.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32만 원과 퇴직금 7,660,100원 합계 7,980,100원과 같은 기간 근로한 E의 임금 40만 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