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4. 6. 선고 2020고단547,2020초기103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547 사기
2020초기103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0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황윤재(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4. 6.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서울 강서구 D건물 6층 내에서, 제3항 기재 피해자인 E의 소개를 받은 피해자 C에게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창작 뮤지컬 쪽으로 대출을 진행하면 대출이 잘 되니까 먼저 대출 착수금 명목으로 선입금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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