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7. 14. 선고 2020고단4994 판결 도박공간개설

벌금 10,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FX 마진거래 가장 도박사이트 개설 공범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 노역장 유치, 추징금 969,481,049원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B' 및 'C' 사이트는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 사이트임.
위 사이트들은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의 상대가치 변동을 예측하여 베팅하고, 적중 시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며, 미적중 시 베팅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됨.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5.경까지 'B' 본사와 '지점 영업업무 협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사 및 지점 코드를 부여받음.
피고인은 인터넷 등을 통해 'B'을 홍보하며 불특정 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994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검사

송성광(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7.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69,481,049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B' 사이트(2019. 10. 21.경부터 2019. 12. 31.까지) 또는 'C' 사이트(2020. 1. 2.부터 20 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화(GBP)와 호주 달러화(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 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1분 단위일 경우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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