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2. 3. 선고 2020고단4387 판결 특수절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을 이용한 조건만남 유인 합동 절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과 B(16세, 여)은 스마트폰 채팅 앱 '줄챗'을 이용, 조건만남 또는 애인대행을 가장하여 남성을 유인한 후 B이 모텔에서 남성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재물을 훔치고, 피고인은 모텔 부근에서 대기하다 B을 태워 현장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함.
2020. 9. 4. 23:30경 피고인과 B은 '줄챗'을 이용, 피해자 C과 성매매를 하기로 함.
피고인은 B을 약속 장소인 김포시 D 소재 E성당 앞까지 데려다주고, B은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387 특수절도

피고인

검사

임두환(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여, 16세)은,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줄챗'을 이용하여 마치 조건만남 또는 애인대행을 할 것처럼 남성을 유인한 후 위 B은 위 남성과 모텔로 들어가 그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등 재물을 훔쳐오고, 피고인은 위 모텔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재물을 훔쳐 온 위 B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현장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위 남성으로부터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B은 2020. 9. 4. 23:30경 경기 김포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줄챗'을 이용하여 피해자 C과 성매매를 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위 B을 약속 장소인 김포시 D에 있는 E성당 앞까지 데려다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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