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 14. 선고 2020고단1354,2403(병합),2020초기559 판결 특수상해,폭행,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상해 및 폭행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와 배상신청 각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수상해 및 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1. 18. 피해자가 동거 제안을 거부하자 무알콜 맥주 캔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얼굴, 머리를 폭행하여 코뼈 골절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2020고단1354).
- 피고인은 2018. 7. 12.~13.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칼을 떨어뜨리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려 폭행함(2020고단2403).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354, 2403(병합) 특수상해, 폭행
2020초기559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55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이선녀, 유희경(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담당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1. 14.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354」 피고인은 2019. 11. 18. 22:00경 부천시 C에 있는 D 3번방에서 피해자 B과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같이 살자고 제안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무알콜 맥주 캔을 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403 」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8. 1. 경부터 2019. 11. 말경까지 사귀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7. 12.~13. 새벽경 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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