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 9. 선고 2019고정685 판결 업무방해

벌금 3,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리사무소 출입 방해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C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벌금 미납 시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김포시 D 상가 관리소장, 피고인 B는 위 상가 제3기 관리단장, 피고인 C는 위 상가 기독교서점 운영자임.
피해자 F은 위 상가 G호 소유자의 배우자이자 제4기 관리단장임.
**피고인 A는 2019. 4. 12. 새벽, 피해자가 관리사무실 서류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고 출입문을 자물통으로 잠그고, 같은 날 15:...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685 업무방해

피고인

1. A
2.B
3. C

검사

김세현(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포시 D 상가 관리소장으로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상가에서 'E' 상점을 운영하며 제3기 관리단장으로 종사하였고, 피고인 C는 위 상가에서 기독교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은 위 상가 G호 소유자의 배우자로서 제4기 관리단장 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2. 새벽 무렵 위 상가 지하1층 관리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관리사무실 서류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곳 출입문을 자물통으로 잠그고, 같은 날 15:00경부터 2019. 58. 14:00경까지 H 아반테 차량을 위 사무실 출입문 앞에 주차하여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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