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7. 3. 선고 2019고단939 판결 강제추행,강제추행미수,공무집행방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1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3. 3. 04:30경 부천시 B건물 1층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의 뒤를 따라가 양팔을 잡고 목덜미와 볼에 뽀뽀하여 강제추행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D의 팔뚝을 잡고 얼굴에 뽀뽀하려다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E에 의해 제지당하여 강제추행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2019. 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939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검사

박조민(기소), 손현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3. 04:30경 부천시 B건물 1층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C(여, 40세)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안고 피해자의 목덜미에 뽀뽀를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면서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를 추행하여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가명, 여, 3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강제로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E에 의해 제지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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