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범의 누범 기간 중 주거침입 및 절도, 절도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3. 11. 부천시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여 14k 목걸이 1개(시가 5만 원 상당)를 절취함.
• 피고인은 2019. 2. 16. 태백시 소재 피해자 F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6. 8. 23.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죄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