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5. 31. 선고 2019고단5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0. 1. 02:02경 무면허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운행함.
야간에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의 카니발 차량 우측 뒷문을 충격함.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히고, 차량 수리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5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피고인

검사

김세현(기소), 손현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320d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02:0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역곡역 방향에서 소사역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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